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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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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포함한 무거운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답니다.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회생보다 한단계 높은 제도인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이용한답니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준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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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제도 이용시 유의점 |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할 때는 유의점이 있답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불가능 하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난 뒤에도 5년간 이정보가 남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되도 워크아웃제도보다 신용등급이 늦게 회복이 된답니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2년만 지나면 상환기간 도중에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사라져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금융 거래가 일부 가능해진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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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심사 강화 |
개인파산 심사도 점점 강화되고 있답니다.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일정기간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과 달리, 청산 후 면책을 받게돼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자의 채무변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해 파산신청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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